내일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됩니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계엄 이전으로 사회를 되돌리는 것' 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내란저지와 빛의혁명들을 언급하지만 정작 그간 지적된 사회모순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응원봉'으로 사유하려는 시도는 여러 소수자들을 지워내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음을 부디 깨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죽어가며, 해고라는 이름의 살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은 이러한 거대한 정치갈등 속에서 앞서 청소년이었던 선배들의 염원이자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당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 국민의힘은 혐오세력에게 지지받기 위하여 저마다 청소년들을 향한 혐오발언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교육 과정에서 성적자유, 소아성애, 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을 주입해 진영 갈등을 부추기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극히 저급하고, 오로지 반대를 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혐오의 구조를 유지하고, 청소년들이 본인 스스로 사유하고 생각할 기회를 거세함으로써 착취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노동자, 의심하지 않는 국민들을 양성하기 위한, 한마디로 다양성을 향한 공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사람이 저마다의 소수자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역설적이게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고, 청소년이 진정으로 주체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근대로부터 내려오는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원칙과, 시대의 상식을 거꾸로 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중단하라!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공권력 폭력 규탄한다!
2025. 12. 2.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녹색당)